보상금 신청

남강댐 수몰|보상금 의혹

【진주】부산지검 진주지청 정해규 검사는 14일 남강「댐」 수몰지구 대책사무소 전 보상계장 김형백씨(42·진주시 평안동115)와 용지2계 이의종씨(34·김해군 대저면 덕두리620)

"정부 휘발포상금은 현금지급 민사지법 판시 증권지급 사문화"

서울 민사지법합의 14부(재판장 차상량 부장판사)는 17일 지난1월1일부터 시행된 징발 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징발보상금은 1년 거치 10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는 보상중권으

10배의 차액…징발 보상 소송|위헌판결…논란의 주변

서울 민사 지법은 26일 징발 재산 보상금은 과세 표준이 안니 싯가 표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판시, 징발 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8조 3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렷다. 재

대 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안|되찾게 된 25년 묵은 채권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은 우선 신고 기간을 법이 공포된 다음 60일(2개월) 이 지난날로부터 10개월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1년 동안은 사실상 신고만 받는

한미행협상의 문제점과 변제교섭|기지촌의 부도 미군 채무

요즘 주한 미군의 일부 철수에 따른 기지촌 주변의 주민들과 미군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가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군에 외상을 주거나 돈을 빌려준 기

징발보상 소송 지급신청 거쳐

국회국방위는 16일 징발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에 있어 사전에 국방부 장관에 지급신청을 하도록 한 「징발법 개정안」의 심의에 착수한다. 정부가 제안한 이 개정안의 전치주의 규정이 위

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7월부터 전화민원

서울시는 오는 7월1일부터 본청, 구청, 보건소, 수도사업소 등 각 기관장밑에 전화민원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확정, 각 구청엔 국번만 다른 3000번, 보건소는 2000번, 수도

병역미필의원 모두 7명

20일 하오 조선호텔서 개막된 한일협력위원회 제2차 총회는 사무관계자들의 준비 소홀과 호텔측의 협조부족으로 질서를 잃고있다. 개회식이 30분이나 늦어지는가 하면 축사하러 나왔던 정

재해보상금의 신속한 지급

24일 노동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 보상금은 보상 청구후 20일안에 지급하도록 산하 산재보험 사무소에 강력히 지시했다고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보상금|청구 20일내에 지급

노동청은 24일 업무상재해로 인한 유족보상금은 보상청구 20일이내에 지급하도록 산하 26개 산재사무소에 강력히 지시했다. 노동청은 유족보상금 지급신청을 접수할 경우 10일이내에 지

「개발」에 위협받는"내땅"|새 토지정책검토…그 의중

정부는 오는 10월말을 목표로 서두르고 있는 국토개발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새로운 방향의 장기적인 토지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부가 주체가 되어 입안중인 새 토지정책은 ▲토지은행 신

구주 통합 향해 발돋움하는 EEC진통

12월1, 2일 양일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EEC(구주경제공동체) 6개국 정상회담이 열렸다. EEC는 금년 말로 「로마」조약에서 정해진 통합에의 준비기간을 끝낸다. 따라서

세기항공재산도피｜대표이사 바꾸고 소유기 팔아

안성상공 추락사고로 조창대 의원 등 5명의 사망자를 낸 세기항공이 유족들에게 줄 보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도피 시켰음이 4일 밝혀졌다. 유족 인동환씨 (대한 증석 광업 이

우리생활 주변에는 알듯모를듯한 일들이 수없이 많다. 그리고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하고는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흔히있다. 거미줄같은 법률·규정·관습에 얽혀있는 우리생활에서

징발재산을 정리|법안마련

정부는 군이 징발, 사용하고있는 민간소유및 국공유징발재산을 오는71년12월말까지 모두 정리하기위해 특변조치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가 성안, 법제처심의를 끝내고 다음주 각의에 올려질

보상금 유죄|서독하원「의장15년」을 떠나기까지

서독의 「게르슈텐마이어」 하원의장이 1월31일자로 그의 15년에 걸친 의장직을 물러났다. 1964년 한국을 방문한 바도 있고 우리나라 국회의장을 초청하기도하여 비교적 한국사람들에게

민유지는 채권상환

정부는 1억2천3백여만평에 달하는 민간소유 및 국공유 징발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징발재산정리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가 성안, 관계부처 협의를 끝낸 징발재산정리법안에 의하면 징발민간재

공무원 부정|엄단 한달

올들면서 공무원관계 부정사건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농약검수·납품을 둘러싼 농림부·경기·경북도 관계직원의 수회사건, 전국병무청장의 대폭적인 인사이동을 가져온 전북·부산병무청

관리과장도 구속

서울시 건설국 수회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수사국 이영기검사는 29일 시건설국관리과 전보상계장 김원창씨(34)등 3명을 구속한데 이어 관리과장 윤길원(45)씨를 같은혐의로 추가구속했다.

토지보상에 7백만원 수회|서울시 건교국을 수사

공무원 부정사건 수사에 나선 대검수사국은 28일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에 편입된 부지에대한 보상금지급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로부터 거액을 수회했다는 확증을 잡고 각종 부정보상금 지급사

국고차압소동|국가패소가 몰아온 선풍

옛날에 암행어사가 갖고 다녔다는 「마패」에는 덮을 것이 없었다. 성질은 좀다르지만 요즘에도 「마패」와 같은 「올·마이티」가 군림하고 있다. 국가상대소송 승소판결문과 집행문을 가진

민방위 법안 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의 간접 침략과 항공기 핵 등의 공격으로부터 국토와 국가 공공 시설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합작투자유치에 주력|금리체계 단순화 연구

국회는 11일 상오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66년도 일반 국정감사 결과, 시정조치 보고서를 접수했다. 총 6백 8「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서 경제기획원은 「앞으로의 외자도입